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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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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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현·지산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명문 1 이산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남강 1 대구하나로	# 변호사 (상위 10) 1 방희선 1 김성길 1 송윤배 1 이장호 1 이원창 1 남호진 1 조익래 1 박흥준 1 박기웅 1 김점동
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5794, 2022. 10. 18., 인용
  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등
   정보공개종결처리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015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24699, 2015. 7. 14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행정심판법

201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3205, 2013. 9. 24., 각하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4438, 2013. 8. 13., 기각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9두2702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

2008년

6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5두15694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007년

7. 대법원 2007. 6. 1. 선고 2006두20587 판결
  [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005년

8. 서울행법 2005. 11. 3. 선고 2005구합12398 판결
  [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.10.(29),64]
  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

2004년

9. 대법원 2004. 12. 9. 선고 2003두12707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05.1.15.(218),119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

10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3두8302 판결
  [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3년

11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3두8050 판결
  [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04.1.15.(194),173]
  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468, 2003. 7. 21., 기각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224, 2003. 4. 28., 기각
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
14. 대법원 2003. 3. 11. 선고 2001두6425 판결
  [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공2003.5.1.(177),997]
  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490, 2003. 3. 10., 인용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912, 2003. 3. 10., 기각
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245, 2003. 2. 17., 각하
  사본출력물에의한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등
   사본출력물에의한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
2002년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101, 2002. 12. 9., 인용
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19. 서울고법 2002. 8. 27. 선고 2001누17274 판결：상고
  [행정정보(판공비)비공개처분취소][하집2002-1,413]
  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259, 2002. 7. 22., 인용
 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
21. 서울고법 2002. 3. 29. 선고 2001누15346 판결：확정
  [정보비공개결정취소][하집2002-1,406]
   정보비공개결정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001년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082, 2001. 12. 17., 각하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494, 2001. 9. 3., 각하
  민원회신내용무효확인등청구
   민원회신내용무효확인등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2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223, 2001. 8. 13., 기각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5. 울산지법 2001. 5. 23. 선고 2000구2108 판결：항소
  [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][하집2001-1,553]
  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0년

2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174, 2000. 12. 4., 기각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령

2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656, 2000. 11. 6., 기각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827, 2000. 5. 8., 인용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9. 전주지법 2000. 2. 15. 선고 99구147 판결：항소, 소취하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[하집2000-2,663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

1999년

3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142, 1999. 7. 23., 각하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

3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423, 1999. 7. 9., 각하
  정보공개비공개결정취소청구
   정보공개비공개결정취소청구
  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수형자분류처우규칙 행정심판법

3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720, 1999. 5. 14., 각하
  민원이행등청구
   민원이행등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
3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990, 1999. 3. 19., 기각
  민원처리이행등청구
   민원처리이행등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1998년

3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218, 1998. 8. 28., 각하
  소청심사결정서정본공람등공개의무이행청구
   소청심사결정서정본공람등공개의무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청절차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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